한국의 수도권 지역과 지방을 비교해보면 특히 노인들의 삶의 양식이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령화라는 이슈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해당되는만큼 노인주택에 대한 복지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 고령화에 대한 이슈는 한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입니다. 한국은 빠른 고령화에 비해 노인 주택 정책이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 독일과 유럽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체계적인 시니어하우스 정책을 운영하며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노인주택 정책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이번 글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노인주택 정책과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독일의 시니어하우스 사례를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유럽 시니어하우스 정책과 주요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노인주택 정책과 현황
한국의 뉴스를 보면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내용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엔 초등학교가 2개 있습니다. 동네 주민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올해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급 수는 2개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학교의 상황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매월 들어가는 사교육비는 매우 크고 교육 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교육 핵심지역인 대치동에서는 4세 아이들도 엄청난 학습량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한국은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세시대라는 말이 생겼지만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활기찬 인생을 살기가 어려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이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 주거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한국의 노인 주택 정책과 현황을 살펴보자면 주로 공공 임대주택, 실버타운, 요양 시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 임대주택은 정부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사실상 필요한 가구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버타운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버타운은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데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진행되어 만족도가 높지만 비용 역시 높기 때문에 일부의 노인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노인 요양시설은 건강이 악화된 노인을 위한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있지만 시설 부족과 인력 문제로 인해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노인주택 정책은 아직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았으며 보다 포괄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독일의 시니어하우스 사례
그럼 지금부터는 독일의 시니어하우스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일은 오래전부터 체계적인 노인 주택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다양한 형태의 시니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노인과 젊은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형태인 점이 특징입니다. 세대 간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비스형 시니어하우스도 존재합니다. 개개인별로 독립적인 생활도 할 수 있지만 필요할 땐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주택입니다.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생활하면서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좋습니다. 요양형 시니어하우스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을 위한 전문 요양 시설입니다. 의료적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간병인도 상주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노인 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목할 점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질 높은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위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보다 다양하고 비용이 합리적이며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만큼 발빠르게 정책들을 시행하여 노인들이 살기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럽 시니어하우스 정책과 주요 특징
독일 뿐만 아니라 유럽 여러 국가들은 독일과 유사하게 노인 주택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니어하우스 정책과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자율성과 복지의 조화입니다. 유럽의 시니어하우스는 노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두번째는 지역 사회와의 연계입니다. 누구나 시설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던 지역에 머물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노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커뮤니티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시니어하우스가 지역 문화센터와 연계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의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돕습니다. 세번째로는 공공과 민간 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 기관이 협력하여 노인 주거 시설을 운영합니다. 덴마크의 경우엔 공공 지원을 받는 민간 주거 단지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주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의 시니어하우스 정책은 노인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선진적인 시니어하우스 정책을 참고해서 한국도 보다 발전된 노인 주거 정책을 마련한다면 고령화 사회에서도 노인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